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최근 벌어진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지난달 29일 초등 입학연령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만 5세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교육계와 정치권,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방위적인 반발이 이어지자 나흘 만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사교육)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공교육(강화)을 입에 담느냐"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며 "정책은 전환될 수도, 변경될 수도, 유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박 부총리는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강조하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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